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견한 ‘뉴타운 갈등조정관’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헌승 의원(새누리당·부산진을)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뉴타운 갈등조정관의 활동은 법적 근거나 제대로 된 권한, 실질적인 조정 실적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전시성 정책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갈등조정관제도가 승진을 시키고 마땅한 보직 부여가 어려운 공무원을 감추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라며 “조정관이 갈등해결에 필요한 법안을 개정할 권한도 없고 행정 절차는 주택정책실을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만 할 뿐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뉴타운사업을 중단시키도록 하기 위해 갈등조정관을 파견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며 “지역주민 상당수는 갈등조조정관이 활동한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위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충남 아산시)도 이날 국감 현장에서 뉴타운 출구 전략의 진행상황 대해 물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미 1월에 뉴타운 사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며 “현재 이 사업을 추진 중이며 관련 개선사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