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88.3% “경제민주화 논의·시기 적절하다”

시장 불균형 해소·불공정거래 시정 등 ‘3불’ 해소 의미

반기업 정서 부각보다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의미 부각돼야

중기중앙회 “내달 중 대선 후보자 합동 토론회 실시 예정”

경제민주화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시선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인 88.3%가 현재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시기적으로 맞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이다’라는 의견에도 73.0%가 동의했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전문 리서치기관을 통해 중소·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결과에 따른 것.

이 같은 설문 결과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각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온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중소기업계가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중소기업인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개념은 ‘경제 3불’해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시장의 불균형 문제 해결이 63.1%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됐으며 이어 불공정거래 시정(20.0%)과 불합리한 제도개선(9.8%) 순으로 조사됐다.

경제민주화를 ‘재벌해체’나 ‘재벌개혁’으로 정의한 중소기업인은 3.6%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소기업 절반(45.5%) 정도가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란 게 중앙회 측의 분석이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과도한 대기업의 탐욕, 적절한 규제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우세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으로의 출자나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 등은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인의 87%가 ‘정부역할 강화’를 주문했고, 경제민주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85.7%가 동의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기구 설립이 다각도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제민주화가 일시적인 대선공약에 그치지 않고 차기 정권에서도 체계적·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 민주화위원회(가칭)’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장관급 중소기업부처’ 설치는 꼭 이뤄져야 하며 제19대 국회에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 차원의 ‘경제3불해소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출범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건의하고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기업과 시장의 불공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역할을 할 것이란 취지다.

중앙회 관계자는 “대선후보자 초청을 통해 소통구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후보자 개별 간담, 내달 중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