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창조컨설팅 , ‘노조 무력화’ 개입 정황

고용부, 83개 노무사 감사 착수

정부가 노무법인에 대한 대규모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부당한 ‘노조파괴’에 자문을 담당하며 불법행위에 개입한 정황이 들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청문회에서 공개된 문건에는 창조컨설팅이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한 정황도 드러났다.

◇창조컨설팅 치밀한 ‘노조파괴’ 정황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환노위의 청문회에서 창조컨설팅이 만든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창조컨설팅이 노조 무력화를 위해 회사 측에 컨설팅한 내용이 담겨있다.

창조컨설팅은 노사분규로 홍역을 앓은 유성기업과 SJM, 발레오전장 등 168개 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고 노조 무력화에 앞장섰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들은 노조원 탈퇴 유도, 친기업적인 복수노조 설립 방안을 구체적으로 자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경영정상화 전략회의’ 문건에는 “미복귀 조합원들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 증폭시켜야 함”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이 들어있다.

또 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과 “금속노조 산하 지회 조합원 수가 50%로 감소된 시점에 일금 8000만원, 20%로 감소된 시점에 또다시 일금 8000만원을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논란’ 고용부…유례없는 대규모 감사 착수

청문회에서는 창조컨설팅이 청와대·국가정보원·경찰·노동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근 폭력으로 문제가 된 SJM과 ‘유령회사’를 앞세워 차명으로 2억원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해당 노무법인과 컨설팅을 받은 기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지난 17일 청문회에 앞서 유례없는 노무법인과 개업 노무사를 상대로 대규모 감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방청별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렇게 대규모로 감사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언급했다. 고용부는 청문회가 열린 날에 창조컨설팅 사무실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현재 활동 중인 830개 노무법인과 노무사의 10%에 해당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사는 그동안 각종 민원이나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된 노무사, 규모가 큰 노무법인이 주된 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