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수목표 달성 ‘어렵다’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세수 2조원 감소 불가피

국세청의 올해 세수목표(192조 6201억 원) 달성 계획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유럽재정위기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과 정부의 감세 정책 등이 세수 전망치를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으로 줄어드는 국세청 소관 세수는 약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실제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방안으로 올해 1조 5000억 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대용량 가전 개별소비세 1.5%포인트 인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100% 감면 등도 세수감소 요인이다. 이는 국세청이 올해 당초 예상한 세수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이 1~7월까지 목표한 국세 수입은 전년대비 7조3000억원 증가한 130조9000억원이다. 하지만 목표대비 세수진도율은 64.6%로 전년보다 0.4%p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하반기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둔화와 수주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한 12월 결산법인 182개사 중 분석 가능한 163개사의 2분기 매출액은 399조 7239억으로 전년 동기대비 8.99% 늘었다.

그러나 순이익은 12조 3237억 원으로 39.11% 감소하는 한편 영업이익은 20조 7292억 원으로 무려 16.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의 주 수입원인 법인세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위축 등 경기 부진으로 인해 간접세 세수가 저조한 상황에서 근로소득세 세수마저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올해 당초 목표한 세수 달성에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현동 국세청장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금징수를 강화하는 등 남은 기간 세수를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관리해 세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