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정곤 정치경제부 부장 "경제민주화 이후의 경제는…"

양극화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출발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본질에서 엇나가고 있다. 오히려 경제민주화 찬성 혹은 반대를 경계로 새로운 사회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12월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악용에 대한 거부감으로 해석된다.

급기야 전국 62개 대학 소속 교수 114명이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의 입법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하라”며 28일 기자회견까지 가졌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사회 양극화의 모든 책임을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로 몰아붙이고 대기업을 모든 문제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정치적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경제민주화의 타깃이 되고 있는 경제 5단체장들도 이날 간담회를 가졌지만 한껏 몸을 낮췄다. 다만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정치권과 국민도 기업을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의 말에서 불편한 심기는 그대로 전해졌다.

물론 이날 간담회 이후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이 말했듯이 재계 역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공정경쟁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경제5단체가 서로 협력하는데 합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거부감은 ‘대선 승리’라는 독을 감춘 정치권의 대기업때려잡기에 대한 우려다. 대중심리에 영합함으로써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활동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 대한 내부 반발도 경제 현실과 경제주체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김종인 새누리당 행복특위 위원장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가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의 최종 목적지가 대선 승리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쯤에서 의문이 든다. 대선 승리 이후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운용이 그것이다. 경제민주화의 목적이 대기업의 손발을 꽁꽁 묶어둔 채 정부가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는 개발독재 시대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 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