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형외과·고급피부샵 등 취약분야 ‘세원관리’ 집중

입력 2012-08-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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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관리 강화

유럽발 경제위기와 내수 침체로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국세청이 세수 확보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성형외과와 고급 피부미용업소 등 사치성 업종에 대한 세원관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이용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 조기 색출에 나설 방침이다.

17일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 고소득전문직과 고븍피부미용업소, 부동산임대업 등 중점관리 업종과 외국인 환자가 많은 성형외과 등 신종 호황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함으로써 대상자를 조기 엄선해 검증한 후 업무의 생산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사후검증에 대한 현장정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조사대상 선정과 연계해 추진한 결과 수정신고 비율과 추징세액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아직도 신종호황업종과 새로운 탈루유형 발굴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올 하반기에는 신종 호황업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사후검증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고급 미용실과 성형외과, 룸살롱 등 사치성 업소 150개소를 조사, 이들이 탈루한 세금 100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는 다소 증가한 반면 올해 목표한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7월말 현재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553건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동기(330건) 대비 168% 증가한 수준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까지 국고로 들어온 세수는 당초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으로 잡았던 192조6000억원의 47.3% 수준인 91조1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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