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4년 성적표]동반성장 정책 '빛과 그림자'

상생 인식 확산…숱한 시행착오도

재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MB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은 그간 우여곡절에도 꾸준히 정책을 시행하며 상생에 대한 인식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책의 최전선에서 선 동반성장위원회는 그동안 동반성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관념을 보편화하는데 주력했다. 지식경제부 역시 ‘성과공유제’를 내세우며 불공정한 기업들의 관행 바로잡기에 나섰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일정 수준의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도록 만들었다. 동반성장의 분위기가 조성됐기에 ‘경제민주화’ 논의는 자연스럽게 정치권을 중심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및 경제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경제민주화는 동반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해 “기업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도 아무리 표 계산을 해도 그건 (득표) 계산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것보다는 동반성장, 상생공영이라는 전제로 해보자는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를 한다든가, 최소한의 윤리를 지켜간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는 동반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운찬 전 동반위원장 역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동반성장은 보다 큰 개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가 본래 의미보다 ‘재벌 때리기’로 변질되거나 대선을 앞두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각 경제부처의 수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경제 민주화 주장이 지나치면 우물 안 개구리 신세가 될 수 있다”며 “무역으로 먹고 살면서 북한식으로 우물 안 개구리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고강도 비판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정책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해외에서 바라볼 때 ’보호무역’ 등의 이유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도는 우리나라의 친족주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명분이 있지만 이보다 더 나아간 조치를 취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도 13일 “경제민주화는 동반성장이나 상생과 같은 개념으로 본다”며 “큰 정신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어 유장희 동반위원장 역시 18일 “불필요한 규제는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의 바람직한 방향은 시장의 자율과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우려섞인 반응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