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大·中企 동반성장 온도차…갈등의 연속

'대기업·중기 상생' 야심찬 출범…中企 60% "1년전과 변화없다"

▲정운찬 前 위원장이 지난 2월2일 오전 서울 반포동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13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임영무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0년 8·15 경축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승자가 독식하지 않고 패자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사회’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던진 물음표는 한 달여 뒤인 9월29일 대통령 주재하에 5대 경제단체와 주요 대·중소기업 수장들을 모이게 만들었고, 같은해 12월13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 출범이란 마침표로 귀결됐다.

이 대통령의 전폭적인 후원을 등에 업고 전 국무총리 출신의 정운찬 위원장이 초대 위원장을 맡으데다 대기업이 한창 압박을 받던 때라 산업계 특히 재계는 바짝 긴장했다.

하지만 동반위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동반성장의 체감도는 기대 이하다.

성과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진정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고, 대기업들도 마지못해 동참은 하지만 동반성장이 표플리즘으로 변질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정권 말 이뤄진 동반위의 출범 시기를 두고 근본적으로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갈등의 연속, 수장 교체로 = 동반위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했으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정운찬 위원장은 취임 직후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계획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연초 설정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이익의 일부를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처럼 협력업체에게도 일정액을 자율적인 투자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재계는 정 위원장의 계획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초과이익공유제 용어)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반성장 주무부처인 당시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도 “초과이익공유제 개념은 애초 기업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간 성과를 배분하는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정형화하기 어렵다.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산업계와 정부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믿었던 이 대통령마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 위원장은 수 차례 사퇴의 기로에 섰다.

작년 말 이익공유제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에 재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불참을 선언하는 등 동반위는 이후에도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럼에도 동반위는 제조업 분야에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3차에 걸쳐 각각 16개, 25개, 38개를 발표했고 초과이익공유제도 명칭을 ‘협력이익배분제’로 바꾸고 제도 도입 여부 기업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선에서 재계의 합의를 끌어냈다.

하지만 동반성장에 대한 한계를 느꼈음인지 정 위원장은 올해 초 전격 사퇴를 결정했다. 정 위원장은 사퇴의사를 밝히는 자리에서 “더 이상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미 없다는 생각과 동반성장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대기업,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지금 사직하는 최선이다. 대기업은 우리 사회의 동반성장을 말로만 외칠 뿐 전경련은 다시 태어나야 하고 필요에 따라 발전적 해체 수순도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와 재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4월 동반위는 유장희 신임 위원장을 새로운 수장으로 맞아 2기 체제가 시작됐고, 5월에는 56개 대기업을 ‘우수’, ‘양호’, ‘보통’, ‘개선’ 4개 등급 분류해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했다.

◇미진한 성과…대·중소기업 온도차 여전 = 동반위 출범 이후 일부 성과도 있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을 선정하고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해 공표했으며,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삼성그룹은 MRO사업에 철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에 대한 온도 차이는 여전하다. 작년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1년 전과 변화없다’는 대답을 한 기업이 60.4%나 됐다.

특히 ‘납품단가 문제가 1년 전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은 18.4%로 ‘개선됐다’는 응답(11.8%)보다 오히려 많았고,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요구행위가 ‘심각하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4곳 중 1곳(25.2%)에 이르렀다.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의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정부가 동반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응답은 30.9%에 그쳤고, ‘대기업이 동반성장을 계속 할 것’이라는 응답은 더 낮은 19.4%에 불과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권 말) 정부쪽에서 (동반성장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약하지 않은가 하는 반응”이라며 “정부 의지가 없다보니 동반위도 그에 맞춰서 마지 못해 미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그룹 차원의 동반성장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진정성을 갖고 뭔가를 새롭게 한다는 느낌은 없다”며 “과거보다 대기업이 못하고 있다 말하는 중소기업이 줄었지만, 이는 기업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이의제기를 안할 정도로 일정 수준만 대기업들이 맞춰주기 때문인 걸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