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퍼주기식 보편적 복지 충돌

이해찬 “새누리당이 영유아 보육정책 졸속처리했다”

정부·여당이 선심성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야당과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정부의 손을 들어 주고 있어 여당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부의장은 4일 기자에게 정부가 ‘0~2세 무상보육실시’와 ‘사병월급 인상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점과 관련해서 “일단 정부와 다시 얘기해 보겠다”면서“그 동안 당정협의를 통해 총선공약 이행점검하며 얘기했던 것들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정치권의 퍼주기식 복지에 제동을 걸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판단, 무상보육 재검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올해는 예산 4조8407억원이 배정됐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어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0~4세 영·유아의 보육료 가운데 49.4%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나머지 50.6%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당해야 한다. 영·육아를 집에서 키울 때 지급하는 양육수당도 지자체로선 큰 부담이다.

무엇보다 내년이 문제다. 계획에 따라 내년 보육료 지원대상이 3~4세로 확대되고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70%로 늘어나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요구한 사병 월급 26% 인상안도 정부에서 반발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무상보육을 비롯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서다. 재정부 김동연 차관은 사병 월급 인상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꼬집은 바 있다.

새누리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차기 정부에 ‘보편적 복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건의키로 의견을 모은 것에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나 부의장은 “우리 당도 보편적 복지는 반대한다”면서도 “다만 보육만큼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국가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니 보편적 복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경련 차원에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야당과 시도지사들도 퍼주기식 무상보육에 반발했다. 민주통합당 시도지사협의회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0~2세 무상보육의 정부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과 지방정부의 재정난 극복을 위한 재원 확충대책을 논의했다.

오는 8일 대선 출마를 선언키로 한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시도지사들이 누누이 강조해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의장인 강운태 광주시장은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보면서) 이렇게 무원칙하고 무능력한 중앙정부를 본 적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영길 인천시장은 “0~2세는 인지능력이 발달하기 전이라 가정이 선택하도록 만드는 게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0~2세 무상보육은 영유아를 복지 시설로 유도하는 것”이라며 “수당을 주면 돈도 덜 들어가는데 시설로 끄집어내려니 돈이 많이 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이 영유아 보육정책을 졸속처리하는 바람에 중단될 것 같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추가 재원이 상당히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이미 시작된 보육정책이기에 부모들을 위해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한다”며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라도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