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빚! 빚!…빚에 짓눌린 서민들

자영업자 '빚내서 빚갚기' 악순환 거듭…대출연체율 1.17% 상반기 폐업 5800곳

빚… 빚… 빚…

65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신음하고 있다. 가계부채 1000조원 중 320조원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체력이 고갈되고 있다. 영업적자를 빚으로 메우는 악순환에 대내·외 경제 여건이 나빠지자 사실상 파산상태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50세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로 ‘빚폭탄’이 터질 경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청에 폐업신고한 기업 수는 5819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17개보다 무려 602개나 급증했다. 이들 폐업신고 기업중 대다수는 생계형 자영업이다. 운수업, 숙박·음식업, 도·소매업까지 이들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가한 ‘소상공인 통계집’에는 전체 소상공인 10명 중 1명 이상(16.8%)은 창업 1년도 안 돼 폐업을 하며, 5년도 안 돼 문 을 닫는 자영업자 비율이 절반(54.5%)을 넘는다고 밝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사실상 파산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평소에는 이자만 상환하다 만기 때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만기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유독 높기 때문이다. 이같은 징조는 은행권의 소규모 소호(SOHO. 소규모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증가로 대변되고 있다. 빚을 내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사업 부진으로 인해 이자를 못 갚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5월말 국내 은행의 소호 대출 연체율은 1.17%로 전월보다 0.10%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말(0.80%)과 견주면 0.37%포인트 급등한 셈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의 질(質)도 상당히 악화됐다. 자영업자 대출의 35%정도가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로 다중채무까지 지고 있는 고위험군 자영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침체와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은행 대출창구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이들은 점점 대출사각지대로 몰릴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도 다중채무자 증가, 자영업자 대출부실 가능성 등이 가계대출의 질(質)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4일 금융경영인 조찬강연에서 “과도한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 위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개인회생 제도를 보완해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