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는 돈이다]佛, 절전 가구 인센티브 제공…獨, 냉난방 절약형 개축 지원

이투데이·지경부 공동 캠페인 ⑤외국의 에너지 절약

▲일본의 에너지 절약 포스터.

에너지 과소비에 대한 비판과 성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의 에너지 소비문화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정부를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한편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통합된 전력시장을 가지고 있는 유럽은 가정·상업 등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크다. 때문에 각국 정부의 주된 정책은 건물의 냉·난방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효율을 높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프랑스는 건물의 전력소모로 인해 골치를 앓는 국가이다. 건물의 30% 가량은 실내난방을 전기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기온이 1도 내려가면 전력수요는 23만kW 늘어난다.

한파가 몰아친 지난 2월 저녁 7~8시 피크타임의 전력소비량이 최대 1억50만kW를 기록했다. 겨울철 기온이 1도 내려가면 전력수요는 23만kW 늘어난다. 평소 전기가 남아 수출하는 국가이지만 겨울철 전력 사용이 늘어나는 사회구조 때문이다.

이에 프랑스는 개인소비자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있다. 환경대응형 난방기구 교체 지원을 통해 구입비용의 25~40%를 해당 대상품목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세액공제를 위한 금액이 예산 한도를 뛰어넘자, 세금 우대조치의 항목별 검토를 실시했다.

2022년까지 원전의 단계적 폐기를 내세운 독일은 에너지 소비 모범국이다. 에너지 소비의 40%가 건물 등의 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정부 소유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개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건물이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10년안에 두배 수준인 3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영국은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 가정에서 단열재 설치 등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의무화하고 있다. ‘pay as you save’형식의 비용지불 방식을 도입해 에너지 절약기기를 도입할 경우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영국은 정부와 에너지기업,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약정을 맺어 에너지 빈곤층 지원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 빈곤층이란 전기료·난방비 같은 에너지 구입비가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계층을 말한다.

이탈리아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개보수할 경우 공사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력당국은 전기와 천연가스 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연간 에너지소비량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그 달성도에 따라 사업자에게 ‘화이트 증명’을 발행하고 있다.

또 에너지 절약 가전 및 가구로 교체할 경우 해당 비용의 20%를 세제 혜택을 줘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상당 부분 전력 생산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이 2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가동 중단에 따라 일본 정부는 1500만kW 가량의 공급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

국민들은 절전을 ‘국민 운동’으로 받아 들이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전력 대량 수요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사용량 최대치에서 15% 삭감을 목표로 하절기 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도쿄전력 관내 1만4800개 사업장과 도호쿠전력 관내 3700개 사업장에서 절전목표를 각각 29%, 18%씩 상회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