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민주화실천모임‘9월 재벌개혁의 달’선포

순환출자-재벌담합-금산분리 등 입법 추진…필요시 야당과 공동발의 할수도

새누리당에서 야권이 지난 4·11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순환출자금지를 오는 9월 입법화하기로 했다. 당내 전·현직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회장 남경필)’은 순환출자 금지를 비롯해 재벌 담합에 대한 규제 강화, 금융개혁 등 재벌개혁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를 주도하고 있는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9월 정기국회서 재벌개혁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제가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별로 법안을 주도할 의원들이 모여 입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해 “보유 지분에 비해 과도한 힘을 행사하는 환상형 순환출자 부분을 고치자는 것”이라며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가공의 힘은 제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끼리 서로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의 상호출자만 금지하고 있고 순환출자는 허용하고 있다. 현재 55개 대기업 집단중 16개가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만 금지한다는 방침이어서 현대자동차 그룹 등 기존 기업들은 순환출자 형태를 현행대로 유지하게 된다.

나성린 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미 재벌들의 순환출자가 워낙 많아 이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증권분야에서만 시행중인 집단소송제도도 재벌의 담합 및 불공정 행위 전반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벌범죄 발생시 이사자격을 제한하고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런 재벌 규제들로 인한 기업위축 우려에 대해 “가질 수 없는 힘을 갖겠다는 걸 막겠다는 데 기업이 위축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며 “시장경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선 규제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재벌개혁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다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융개혁 얘기도 나올 것”이라며“우선 급한 것부터 처리한 뒤 금융개혁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산분리 규정이 강화되면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 중인 한화그룹, 동부그룹 등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최고위원은 정치권의 재벌규제 움직임에 ‘의원입법 모니터링’으로 맞대응한 전경련에 대해선 “국민의 일원으로서 모니터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면서도 “그런데 마치 협박하는 듯 얘기하는 건 재벌들이 그동안 법위에 군림해 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는 3년 이내에 지분을 정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순환출자 금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집단 내 모든 계열사에 대해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적용하고 출자총액은 자산의 25~30%로 제한하도록 법개정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