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IT]'보이스톡' 4가지 논란, 콘텐츠 산업 망친다는데…

카카오톡이 지난 4일부터 무료 음성통화 서비스인 ‘보이스톡(mVoIP)’ 기능을 추가한 이후 국내 이동통신사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간에 논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애플이 새로운 모바일 OS(운영체제)인 iOS6에서 와이파이망에서만 허용하던 영상통화 페이스타임을 3G(세대)망에서도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히자 국내 이통사는 특정 요금제 이상에서만 허용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한 상태다. 또 지난 14일에는 카카오가 특정 요금제 이상에서 허용된 보이스톡의 통화품질을 이통사가 의도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mVoIP 허용하면 이통사 매출 감소?=망 중립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통사들이 mVoIP를 전면 허용해도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KISDI에서 발표한 ‘모바일 인터넷 전화가 이동통신시장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mVoIP를 허용하더라도 매출감소가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돼 매출 감소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것. 또 소비자들이 데이터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 요금이 더 비싼 4G LTE(롱텀에볼루션)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보이스톡이 다른 mVoIP보다 가입자 규모가 월등히 크고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파괴력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mVoIP는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음성통화를 대체하는 기능을 함에 따라 통신사의 매출이 감소되고 이는 지속적인 망 진화를 위한 투자여력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원칙적 불허?=국내 이동통신사들은 해외의 경우 통신망에 투자하지 않는 mVoIP 사업자의 음성서비스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허용하더라도 대부분 고가의 요금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Sprint와 스웨덴 Teliasonera는 9만원 이상의 초고가 요금제에서만 mVoIP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망 중립성 정책을 채택한 미국, 네델란드 등의 나라에서는 mVoIP를 전면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망중립성 정책을 보류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영국의 경우에도 5개 이동통신사 중 2개 이동통신사들이 mVoIP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VoIP 서비스가 국익 저해?=이통시장은 요금인하와 시장 경쟁 격화 및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투자비 증가로 지난해 서비스 개시 2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ARPU(가입자당 평균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사업자별 3.8%(SK텔레콤)~7.8%(KT) 감소했다.

이통사들은 현재 파격적으로 저렴한 수준의 데이터 요금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mVoIP으로 인해 이통사의 음성매출 감소는 데이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무선 인터넷 이용 감소가 결국 인터넷·콘텐츠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망 중립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mVoIP 서비스 확산이 그간 독과점 형태로 막대한 수익을 올려온 이통시장에서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의 개방성이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인터넷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mVoIP로 인해 요금 인상 불가피?=국내 이통사들은 우리나라가 실지불요금 기준 3만원대(올인원 54기준 3만6500원, LTE52 기준 3만8500원, 이상 할인적용 기준)이상부터 mVoIP 사용이 가능해 mVoIP 이용조건이 지나치게 완화돼 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mVoIP과 관련해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망 중립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것은 이용 요금을 담합해 인상하겠다는 주장으로 방통위가 입장 표명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네델란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망 중립성 정책이 채택된 이후 요금을 인상했던 네델란드 통신사들에 대해 즉시 담합을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