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의협, '포괄수가제' 받아들여야

김미정 사회생활부 기자

지난 24일 오후 보건복지부에는 여느때보다 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날 열린 건강보건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시행을 목전에 앞둔 포괄수가제 고시 개정안이 최종 의결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릴레이 회의가 마무리 돼 갈 때 쯤 대한의사협회 소속 회원 2명이 퇴장선언을 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마치 시나리오를 짜 온 듯한, 상황에 맞지 않는 어색한 퇴장이었다”라고 회의 참가자는 전했다.

결국 제도의 공급자인 의사협회 회원들이 참석하지 않은채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안은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30일 건정심을 통과했다.

최근 노환규 회장으로 집행부가 바뀐 의협이 지나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들린다.

만성질환관리제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제도, 포괄수가제도 등 전임집행부가 건정심에서 사실상 시행에 합의했던 사안들을 모두 무의로 돌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병원에 환자권리를 게재한 액자를 걸라는 조항까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전임집행부 시절에도 이들 제도의 시행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포괄수가제 역시 의사협회 등 이익단체의 요구를 수렴하고 의견 조정과 협의를 지속하며 겨우 시행에 대한 합의가 마련됐다. 그렇게 하나의 ‘룰’을 만드는 데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따른다.

의료인 단체인 의협이 ‘협치’를 통한 정책조정 결과를 이렇게 매번 거부하는 것은 자칫 지독한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처음부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구조나 협치에 참여하지 말든가, 룰이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했다면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게임의 법칙이자 사회적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