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성주호 경희대 교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

지난 제19대 총선에서 우리는 여야 구분없이 무상복지의 확대 그리고 그 필요성을 정치권의 화두로 부각시켰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를 7개월 앞둔 현시점에서 대선주자들은 “고용창출”이라는 국민적 관심사를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는 이미 IMF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긴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을 채택한 바가 있으며,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누구나 공감하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와 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의 결과로 얻어지는 실제적 국민복지이며 복지의 확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의 실현은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분명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더욱이 지금과 같은 저성장 경제 환경 속에서는 우리를 포함한 지구촌 전체의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치권 화두로 오랜 시간 부각시켜온 무상복지 논쟁에서 대선주자들이 일자리 이슈로 급선회한 계기는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한 명쾌한 확신의 제공자는 프랑스 제2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주의 당선자이다.

그는 당선되자마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의 경제위기 해법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 정책을 천명했다.

올랑드는 경제위기 속에서 미테랑 이후 17년 만에 정권을 잡은 좌파 대통령이다.

프랑스 국민들은 올랑드의 성장 위주의 정책노선에 환호했다.

유럽의 다른 주요 국가들을 물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며 올랑드의 편을 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G8 정상회담 이후 지금 유럽이 겪고 있는 경제적 시련의 대처 방안임을 미국 또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정상회담 이전의 코뮈니케에서도 밝혔듯이 G8정상들은 재정적 책임감과 더불어 성장 촉진 쪽으로 태도를 분명히 했고 유로존의 결집을 위해서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기를 희망했다.

올랑드의 경제정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유로존의 경제위기 해법을 주도한 독일과 영국이 펴고 있던 긴축정책보다는 프랑스가 추진하는 성장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나라마다 각국의 경제환경이 틀리고 그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지구촌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과거 우리의 경제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자체의 경제 위기 때도 채택되었던 해결책이기도 하다.

미국이나 우리보다는 훨씬 유럽 각국의 경제 상황이 더 복잡한 것은 인정하더라도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공공재정(public finance)의 회복을 위한 성장촉진정책 노력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의견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정책의 흐름 속에서 우리 대선주자들의 고용창출 선점 경쟁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순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최근 한 대선주자의 “복지 문제도 일자리를 핵심으로 풀면 선순환이 된다”로 집약된다.

긴축 재정과 성장 재정은 양면의 칼과 같아서 공존하기 힘들다.

그러나 인류 최고의 가치인 복지(welfare)를 누가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성장을 채택한 것이다.

끝으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분명 우리 모두를 위한 블루오션 정책이지만 빈곤의 그늘 속에서 일을 할 수 없는 또는 그러한 기회를 잡기 힘든 또다른 우리를 위한 선별적 사회보장정책의 확대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성주호 교수 약력

△1986 서울대 계산통계학과 졸업 △1989 서울대 통계학 석사 △1997 Cass Business School, City University 금융보험학 박사 △1997~1999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부연구위원 △1999~2003 홍익대 상경대학 조교수 △2003~2008 경희대 경영대학 부교수 △2008~ 현재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성주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