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韓銀, 금리 올려 가계부채 줄이자"

MB정부 주택정책 대해부

912조8000억원.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가계신용 잔액) 총 액수다. 이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75%를 넘고, 올해 예산 326조원의 3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생계형 자영업자 대출까지 합치면 1000조원을 넘는다. 늘어나는 속도도 가파르다. 최근 10년 사이(2002년 464조7000억원)에 2배가 가까이 늘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계빚이 한국경제의 뇌관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금융 전문가들은 금리를 올려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출 총량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은이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에다 국내 경기 위축 가능성까지 제기돼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이라는 정공법을 선택해야 하지만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다. 이렇다보니 가계부채를 키울 가능성이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풀 여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가계부채 부담을 덜면서 동시에 부동산 거래활성화 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질’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연체가능성이 높은 한계차주 등 고위험자나 취약계층이 얼마나 많은 가계부채를 지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국내의 경우 상환능력이 약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가계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까닭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상위소득(5분위 기준)에 해당하는 4~5분위 가구가 전체 가계부채의 68.7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가계빚을 소득이 높은 가구가 짊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들은 전체 자산도 60~65%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소득대비 부채비율이나 부채상환액도 소득이 낮은 1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부도(디폴트)가능성이 크게 낮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자산 규모가 큰 투자자들은 지금도 은행돈을 빌려 투자하지 않는다. DTI규제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라며 “차익 기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빚을 얻어 투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금융 규제를 풀어도 가계부채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