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DTI규제 완화 사실상 백지화

국토부 고위 관계자 “4월 총선 전엔 어려울 것”…DTI완화 무용론도 내놔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는 “오는 4월 총선 전까지는 DTI 규제 완화가 어려울 것”이라며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DTI규제 완화)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이 정치권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요구한 DTI 규제 완화 건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연결된다. 김 위원장은 “DTI 제도가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이것이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될 사안은 아니다”며 “부동산 경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TI 제도를 조정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금융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DTI 규제 완화 무용론까지 제기하면서 DTI 규제 완화 정책카드를 포기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표면적으로는 그대로다. 투기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1.3배를 넘으면서 전국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 대비 1.3배를 넘는 곳이 지정 대상이다.

강남 3구는 최근 2~3년간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 거래도 부진했다. 국토부 측은 최근까지 “강남 3구를 투기지역으로 묶어 둘 필요가 없다”고 밝혀왔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돼 DTI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뜻으로 분석돼 왔다.

최근 정부 측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노리던 국토부가 금융규제 완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했다. 금융위원회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움직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 (강남권 투기지역 해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DTI 규제 완화 무용론까지 들고 나왔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워낙 장기화된 상황에서 시장 반등의 기대감이 극도로 낮은 데다 이미 시장에 하향 쏠림 현상이 만연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국토부 고위관계자는“2006년 상승기 당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일주일새 10%씩 가격이 오르는 등 쏠림 현상을 보였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방향 현상이 벌어지는 중이다. 여전히 바닥을 논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DTI 규제 완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더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DTI 등 부동산 금융완화 문제 보다 생계형대출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DTI규제가 풀리면 주택거래가 늘어 하우스푸어들이 빚을 갚을 여력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시장 상황 상 DTI를 완화하더라도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나중에 집값의 상황에 따라 다시 묶어 조이거나 푸는 과정을 반복해 시장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강남권 대표 재건축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