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24%, “안심투자 환경되면 대북사업 추진할 것”

국내기업 4곳 중 1곳은 북한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대북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북한 권력승계와 경제적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23.6%가 이같이 답했고 유망진출 분야로는 ‘북한 노동력 활용사업’(61.0%), ‘중국 진출 교두보 확보’(24.1%) 등을 꼽았다.

남북경협과 대북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사업권 보장, 피해보상 등 대북투자보호제도 확충’(44.2%), ‘개성공단 활성화’(22.1%), ‘경협사업에 정경분리 원칙 적용’(13.9%) 등을 차례로 들었다.

북한의 권력승계에 따른 체제 안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응답기업 대부분이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불안하다’(96.2%)고 바라봤으며, 북한체제가 불안해질 경우 국내 경제가 상당(27.9%) 혹은 다소(51.9%)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로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응답이 ‘석유화학’(36.4%), ‘자동차’(34.2%), ‘기계금속’(27.8%) ‘음식료’(26.8%) 순으로 나타났고, 예상되는 피해유형으로 ‘주가급락, 환율상승 등 금융시장 혼란’(50.6%), ‘불안심리에 따른 내수위축’(26.5%), ‘해외수출감소’(18.0%) 등을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일시적 충격을 줬던 이전의 도발사태와는 달리 이번에는 북한체제의 생존이 달려있고 후계자의 준비기간이 짧아 리스크발생시 악영향이 매우 크고 오래갈 것”이라며 ”기업들은 북한정세를 면밀히 살피면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북한리스크 고조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14.4%에 머물렀다. 그 내용으로는 ‘해외생산기지 확충’(36.4%), ‘원자재·부품수입선 다변화’(28.0%), ‘외화조달 채널 확보’(16.1%) 등이었다.

‘김정은 체제가 개혁·개방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 66.8%가 ‘그렇다’고 답해 북한의 권력승계와 체제안정을 위한 유연한 대북정책을 요구하는 기업이 많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북한이 변화에 직면한 이때를 남북관계 개선과 개혁·개방 유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대화채널 확보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3통(통행·통신·통관) 보장, 북한 법·제도의 신뢰성 확보 등 대북사업 여건개선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