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수수료 조기개편 급물살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 일정을 조기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국회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자 당초 3~4월로 예정됐던 수수료율 개편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하나SK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의 CEO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수수료율 개편 태스크포스에 카드사 임원을 투입해 수수료율 개선안 마련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그동안 여신금융협회가 주도하는 수수료율 체계 개편 작업은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해왔다. 수수료율 개편안은 현재 업종별로 차등화돼 있는 수수료율을 가맹점별로 차등화시키고, 가맹점별 수수료 편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말 연구용역이 시작돼 오는 3~4월 중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는 등 상황이 긴박해지자 카드사 사장단들이 직접 나서 수수료율 체계 개편 일정을 대폭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법에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정함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이는 기존에 카드사별, 업종별 수수료에 차이가 심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문구다. 하지만 수수료율이 낮은 업종은 이 법안에 따라 수수료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또 ‘신용카드업자는 영세 중소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도 민간 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정하게 된다며 카드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 요율을 정하면 위헌 소지가 있고 시장 경쟁 체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