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온라인 지재법 처리 연기

네티즌 목소리에 밀려

미국 의회가 네티즌들의 목소리에 밀려 온라인 지적재산권보호법안의 제정 추진을 연기했다.

미국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최근 사태를 감안해 오는 24일로 예정된 ‘지적재산권 보호법안’(PIPA.Protect IP Act)에 대한 표결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도 이 법원 처리를 연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상원은 오는 24일 이 법안을 상원에서 심의할 것인지를 놓고 표결을 할 예정이었다.

이와 함께 하원에서 이와 유사한 법안인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SOPA)의 발의를 주도한 라마 스미스 (공화·텍사스) 법사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관련 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으며, 더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표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하원이 표결을 연기한 것은 지난 18일 구글이 주도한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에 무려 700만명 이상이 서명한데다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를 비롯한 온라인 사이트들의 서비스 중단 시위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관련 법안에 대해 공동발의했던 의원을 포함해 상·하원에서 모두 18명의 의원이 지지의사를 철회했다.

리드 대표는 그러나 “많은 국민이 제기한 이 법안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 “위조와 해적행위 탓에 미국 경제에 수십억달러의 부담을 주고 있으며, 수천명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드 대표는 “따라서 이런 불법 관행을 근절하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몇주 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