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갈등의 시대]외국은 어떻게 풀었나

좌·우 갈등 佛 연금개혁 20년 걸려

갈등이 심화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사례는 외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갈등관리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은 외국의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브라질 정부는 과거 재정난에 처하자 긴축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에 반발하는 집단과의 갈등으로 긴축정책에 실패하면서 1979년 50% 수준이던 인플레이션이 1988년에는 1000%까지 늘어나는 등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프랑스도 1차 세계대전 이후 늘어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 인상을 추진했지만 좌파와 우파 간 갈등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자본유출, 프랑스 화폐에 대한 투기공격의 부작용을 겪었다.

또 한국보다 저출산·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프랑스는 1990년대에 연금재정이 고갈 위기에 직면하자 잇따라 연금개혁안을 추진했지만 노동계의 극심한 반대로 연금개혁이 20여년간 지연됐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노동계의 극심한 반대 끝에 지난 2010년 연금수급 은퇴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효과적인 갈등관리 필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박 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각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보다 갈등관리능력이 우수한 선진국에서도 사회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외국의 사례는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삼성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하다. 한국의 갈등지수는 0.71로 OECD평균인 0.44를 상회하고 있으며, 한국보다 갈등이 심한 폴란드(0.76), 슬로바키아(0.71)와도 커다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서울대 이재열 교수(사회학)는 “우리는 갈등을 요리하기에는 너무 작은 그릇만 가지고 있는 요리사와 같다”며 “적은 양의 갈등거리를 커다란 냄비로 요리하는 북유럽의 복지국가나 갈등거리가 많지만 냄비도 커서 요리에 어려움이 없는 서유럽 국가들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갈등관리 능력이 제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연구원은 “취약한 갈등관리시스템은 양극화 등 구조적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증폭시킨다”며 “이는 짧은 민주주의 역사로 민주적 생활태도의 결핍과 민주화 이후 정치 불안정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회갈등지수가 10% 하락하면 1인당 GDP가 7.1%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한국의 갈등지수가 OECD 평균인 0.44로 완화될 경우 1인당 GDP는 27%나 증가한다는 것. 삼성경제연구소는 “2002~2005년 평균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5023달러(한화 약 552만원)가 증가하는 효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