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고용 OECD 34개국 중 29위

사회복지 지출비중 33위로 특히 취약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과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우리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 모델과 통계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259개 지표를 사용해 OECD 34개국과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OECD 34개국 중 29위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30위로 매우 낮았다. 또 ICT 서비스 수출비중은 30위, 서비스업 생산성은 31위로 저조했다.

이에 반해 높은 정보화 수준, R&D 투자 등 생산성 향상의 양적 조건이 갖춰지면서 인구 100만명당 특허출원건수와 노동생산성 증가율, 전자정부지수 등 3개 경제부문에서는 OECD 34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총저축율은 3위, R&D 지출비율과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4위를 기록했다.

사회통합 부문의 경우 OECD 34개국 중 사회복지 지출비중은 33위, 성격차 지수는 30위, 공적연금 지출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9위, 언론의 자유 28위, 도로사망률 22위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제부문 국가경쟁력이 OECD 국가와 비교해 양호하지만 낮은 청년ㆍ여성 인력활용, 취약한 서비스 산업 경쟁력 등이 성장 잠재력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 나라는 미국ㆍ일본ㆍ핀란드와 경제부문은 유사한 수준이지만 사회통합ㆍ환경 부문은경제규모가 유사한 호주, 네델란드와 비교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형평성ㆍ반부패ㆍ신뢰ㆍ공정성ㆍ노블리스 오블리제 등 나눔의 문화 정착과 함께 합리적인 노사관계, 사회구성원 간 결속력 강화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환경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0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25위, 도시쓰레기 재활용율 1위, 정부재정 환경보호 지출비율 3위로 조사됐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 28위, 인구밀도 29위, 원유ㆍ천연가스 22위(22개국 중), 식량자급률 27위로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 보고서를 국가경쟁력 강화 종합전략 등 정책방향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