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호동 과세정보 유출사건 조사 착수

검찰은 강호동씨와 김아중씨의 세금 탈루 세무조사 사실을 언론에 유출한 국세청과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용규 부장검사)는 27일 국세청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과 이경환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경환 연맹 법률지원단장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향후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노력하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단장은 이어 "언론에 노출된 강호동이나 김아중 같은 유명연예인의 정보 이외에도 공무원들에 의해 납세자들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공공연히 유출되고 있다"면서 "연예인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으면 나의 개인정보도 보호되지 않는다. 그런점에서 이번 조사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11월15일 연예인 세무조사 정보유출과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으로 고발당한 국세청 및 관계인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1만465명의 서명부와 탄원서를 검찰에 접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