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4 이통 갈팡질팡 시장혼란 초래

방송통신위원회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갈지자 행보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방통위는 14일 오전 긴급브리핑을 통해 현대그룹이 제4 이통 투자를 철회하기로 한지 이틀 만에 다시 참여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현대그룹이 “전혀 사실무근이며 방통위가 독단적으로 판단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현대그룹 고위 관계자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이 당초 약속했던 투자 전제사항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다”며 “14일 오전 현대유엔아이가 방통위에 제4이통 사업에 투자를 철회한다는 공식 문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현대유엔아이를 비롯한 현대그룹은 제4이통 예비 후보인 IST 컨소시엄에 대한 투자를 전면 철회했다. 현대증권을 비롯한 모든 계열사 역시 투자를 철회한다는 공식 문서를 방통위에 전달했다.

앞서 현대그룹은 IST 컨소시엄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방통위에 공식입장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방통위는 “현대유엔아이가 오늘 오전에 제4 이통 관련 청문심사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서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서 확인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철회하겠다는 문서를 팩스로 보내왔다”고 해명했다. 불과 1시간 남짓으로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방통위는 사실관계 없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실제 이날 아침 현대그룹이 제4이통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증시에서는 관련 주들이 일제히 폭등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일각에서는 와이브로 정책 실패를 만회하련는 방통위가 무리수르 두고 있다고 시선 보내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식석상에서 "제4이통 사업자를 선정 시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와이브로 사업 역시 활성화 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었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이련의 정책들이 난간에 부딪이며 세간의 입방에 오르내리고 있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에 있어 잡음, KT의 2세대(2G) 서비스 종료, 지상파 재송신 협상 등에서 동시다발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또 4개 종합편성 채널은 시청률 0%대에서 헤매고 있다. 최근 중앙부처 평가에서는 꼴찌를 해 위상을 초라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