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못하는 건가 안하는 건가

여야, 無의지·無능력·無동력의 3無

여야가 공언했던 검찰개혁이 끝내 물거품이 됐다.

쇄신과 통합을 둘러싼 여야 집안싸움에 디도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여야는 8일 급기야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지만 사법개혁특위 가동은 합의문에 빠졌다. 대신 선거구 획정, 정치자금법 개정 등 정치권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은 당연한 듯 포함됐다. 임시국회 이후엔 정치일정상 총선국면으로의 진입이 불가피해 18대 국회는 생명을 다하게 됐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한 것 관련해 “(한미FTA, 예산안 등) 현안이 너무 밀려와서”라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털어놨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기 때문에 잘못 끼어들면 (한쪽) 편들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18대 국회 남은 기간 야당과 협의해 점검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해서 물 건너간 게 어디 한둘이냐”고 말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예산안 처리가 매듭지어지면 바로 총선국면”이라며 “사실상 국회 가동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선 검찰개혁은 소멸됐다”며 “의지도, 능력도, 동력도 없다”고 자조했다.

여야 통틀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외쳤던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 국조특위의 유일한 성과가 사개특위 재가동인데 해도 너무한다”면서 “(여야) 서로 검찰 눈치만 보고 이거 뭐냐”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그는 “착잡한 정도가 아니라 존재의 의의를 못 느낄 정도”라며 한숨을 내쉰 뒤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 지적대로 여야는 지난 8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검찰의 저축은행 국조특위에 임하는 자세가 칼을 다시 빼든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검찰은 기관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사상초유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증인출석에 불응, 국회를 농락했고 검찰을 향한 들끓는 비토는 사개특위 재가동으로 이어졌다. 여야 각 4명씩 동수로 특위를 구성키로 했으나 현재까지 특위 위원조차 임명되지 못한 상태다.

앞서 국회는 올초 사개특위를 구성, 6월말까지 중수부 폐지와 특수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제도개혁안을 마련했으나 검찰의 강한 반발과 로비, 여론전에 가로막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의 기고만장한 특권의식과 자의적 수사에 대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견제가 없다보니 무소불위로 치닫게 됐다.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제 모습 찾기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자괴감 섞인 반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