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없는 대한민국…해킹건수 연중 최고치

개인정보 유출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킹사고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8월 국내 해킹사고 건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비롯,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접수-처리된 해킹 사고 건수는 모두 1115건으로 전월(956건) 대비 159건 증가했다. 지난 5월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던 해킹 사고 건수가 월간 최고 건수를 기록하며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보이스피싱 상담전화 분석 결과, 올해 8월 말까지 110콜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상담전화는 총 1만3356건으로 피해액은 24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상담 건수는 46%(9153건), 피해액은 70%(11억9000만원) 증가했다.

2008년 옥션의 개인정보 DB 해킹을 통해 1863만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GS칼텍스 1125만명, 현대캐피탈 175만명, SK컴즈 3500만명, 한국앱손 35만명 등 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전 국민이 평균 2번씩 해킹을 당한 셈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는 것은 해킹 공격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고, 민간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장세환 의원(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거주상태, 변동일자 등이 표기된 주민등록 전산자료 총 5935만1441건을 채권추심기관을 비롯한 민간기관에 건당 30원에 팔아왔다고 밝혔다.

정부당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으로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안전하다며 ‘전자신분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칩에 포함되는 개인정보가 디지털로 집적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위험과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정부의 대안인 아이핀 역시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몇 개의 본인 인증 기관에 모이도록 해 자칫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주민등록정보의 보호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