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니아 정부신임안 부결...그리스 지원 불투명

조기총선 가능성...유로존 합의사항, 의회 승인 어려워져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인 슬로베니아 연립정부가 의회 신임안을 통과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 승인이 불투명해졌다.

슬로베니아 의회는 20일(현지시간) 보르트 파호르 총리가 신임투표와 연계해달라며 요청한 신임장관 5명의 임명동의안을 찬성 36표, 반대 51표로 부결시켰다.

전문가들은 연정 퇴진 이후의 슬로베니아 정국에 대해 애초 내년 9월 예정인 총선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 등 지난 7월 유로존 정상회의 합의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인 슬로베니아 의회 승인이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이들 합의사항은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 등이 1090억유로의 추가 구제금융을 그리스에 제공하고 유럽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유로존은 내달 중순까지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각국의 승인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독일(29일), 핀란드(28일), 슬로바키아(10월중) 등은 의회 승인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슬로베니아는 자국보다 부유한 그리스를 돕는 건 공평하지 않다는 여론이 높다.

슬로베니아 자체로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5.6%, 38%(2010년 기준) 등으로 다른 유로존 회원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슬로베니아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의회가 앞으로 7일 이내에 새로운 총리 후보를 지명해 그가 30일 이내 새 내각을 구성해 내각 임명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이보다 조기총선을 실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연금생활자당, 자레스당 등이 연금개혁에 대한 이견 등을 이유로 연정에서 이탈한 이래 정치권이 이미 조기총선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9월 예정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의 이합집산과 신당창당 움직임이 나타난데다 파호르 총리가 새 연정 파트너들을 찾아 과반 의석을 다시 확보하는 것도 힘들 전망이다.

조기총선이 치러진다면 그 시기는 이르면 오는 12월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