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하다 망해” vs “부자감세로 복지 강화”

[국감…상임위 여야 간사에 듣는다]③기획재정위원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과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범위, 고물가 및 고유가 대책 등이 이슈다. 특히 재정건전성 문제와 맞물려 복지 확대 여부를 두고 여야간 주장이 팽팽하다. 기재위 특성상 예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도 지식경제위랑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한나라당 간사인 강길부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을 각각 만나 쟁점을 들어봤다.

*강길부 = (강), 이용섭 = (이)

- 이번 국감의 초점은.

▲(강) 소득세·법인세 감세 중단 범위를 매듭짓겠다. 다만 감세 중단을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해선 계속 감세할건지 여부가 관건이다. 물가문제와 재정건성 문제도 초점이다.

▲(이) 물가대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높다. 전·월세 등 집값, 대학생 등록금, 자동차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높은 기름값 등 4가지를 집중 검증하겠다.

- 유류세 인하 논쟁이 뜨겁다.

▲(강) 내리면 좋은데 세수가 줄어드니 문제다. 유류세에서 세수가 많이 나오는데 손대기 시작하면 결손이 너무 많아 쉽게 결정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 유류세 인하는 당연히 해야 한다.

-복지확대로 국가재정건정성 악화우려가 크다.

▲(강) 복지만 강화하면 SOC(사회기반시설)를 아무것도 못한다. 현장에선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무상복지를 계속하다보면 사람들은 정부한테 기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려한다. 그러다 망한다.

▲(이)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그 재원을 서민생활에 필요하데 써야한다고 본다. 부자감세를 하니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이다.

- 물가대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뭔가.

▲(강) 물가는 유통구조가 잘못돼서 이 모양이 됐다. 농협같은 기관에서 수급조절을 잘했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겠나. 국가도 입에 발린소리만 했지 제대로 역할을 한 게 없다. 이 부분 호되게 따질거다.

▲(이) 전·월세 상한제, 반값등록금, 유류세 인하 등이 시급한 문제로 보인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방향은.

▲(강) 인천공항을 확장해야 하는데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거냐. 자꾸 외국에 매도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국민주로 하자는 주장도 나오는거 아니냐.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 지분매각은 말이 안 된다. 매각의 이유가 선진기법 도입이데 인천공항이 6년 연속 서비스 세계 1위를 했다.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부동산 세제혜택의 방향은.

▲(강) 참여정부 때 과표를 공시지가로 하던걸 현실지가로 올리지 않았나. 그러면 세금이 3배 이상 오른 것인데, 거기다 중과세까지 하면 누가 집을 사겠나.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죽었다. 집권할 생각만 하지 말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은 차이를 둬야 하며 불요불급한 지출 역시 줄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엉터리 경영평가가 해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강) 국정감사 때 여러 번 지적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시키겠다.

▲(이) 평가기준이 정부 말만 잘 따르면 잘 나오게 돼 있다. LH공사의 경우 통합 하지 말았어야 했다.

-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세 중단 범위를 두고 말이 많다.

▲(강) 감세하는 게 맞는데 재정건전성 문제 있다고 하니까 알아도 모른척 중단한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편에 맞게 배당자와 근로자에게 나눠 혜택을 준다는 의미를 살펴야 한다.

▲(이) 중견법인의 법인세율 20%로 인하 유지도 철회하고 실효성 없는 비과세도 폐지해야 한다. 종부세 감면도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