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전사태, 부처 합동점검반 구성해 운영할 것”

20일부터 피해 신고접수 받아

정부가 정전사태와 관련 위기시 대응체제 개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고 결정했다. 또 오는 20일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18일 오전 9시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결과에서 정부는 총리실,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한국전력, 전력거래소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대책수립팀과 현장조사팀으로 구성해 △ 정전사태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향후 위기대응체제의 개선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전력수요 예측 등의 근본적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 △피해 실태파악 및 보상 문제 등을 검토 계획을 수행한다.

지난 17일 지경부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전사태는 이상기온에 따른 단기간의 전력수요 급증, 예비전력율 관리의 미흡, 전력공급 관련기관의 적절한 대응 부재로 인한 것이다.

지경부는 이상고온으로 전력수요가 당초 예상한 6400만kW보다 많은 6726만kW (326만kW 초과)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전사태 발생당시 전력예비율이 정확히 계상되지 못해 실제 예비력에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지경부는 당시 공급능력을 7071만kW으로 판단했으나 실제 6752만kW로서 약 319만kW 편차가 발생했으며 정전사고당시 실제 예비력은 24만kW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1차 조사결과를 포함해 구체적 원인 등에 관해 정밀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한편 지경부는 피해보상 문제의 경우 현장조사를 통한 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피해상황, 법률적 문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오는 20일부터 신고를 받아 피해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장조사팀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있는 관련자는 엄정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이번 정전사태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불편과 걱정을 끼치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