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짝퉁 판매 방치하면 큰 코 다친다

영화 무료 다운로드 등 저작권 침해에도 법적 제제 가능성

이베이 같은 오픈마켓이 모조품 이른바 ‘짝퉁’ 판매를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유럽 사법당국은 12일(현지시간) 프랑스 코스메틱 업체 로레알이 지난 2007년 이베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로레알의 손을 들어줬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날 “오픈마켓 사업자가 상표권을 침해한 모조품 판매를 방조하거나 촉진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판결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사업자는 사이트에서 모조품 광고를 제거하고, 모조품 판매업자의 광고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번 판결은 4년 전 로레알이 이베이에서 자사 브랜드 제품이 판매되는데 대해 이베이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로레알은 당시 이베이 유럽 사이트에서 자사 제품이 불법적으로 팔리고 있다면서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다.

원래 무료로 제공되는 로레알 향수와 화장품 견본이 이베이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유럽 외 시장에 판매키로 한 제품이 유럽에서 싸게 팔리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됐다.

로레알은 이베이도 책임이 있다며 영국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 이번에 유럽사법재판소가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FT는 이번 판결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 거래와 지적재산권 침해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짝퉁 활개에 수년동안 문제를 제기해온 명품업계와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 영화를 제작하고도 불법 다운로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화업계가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영국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BT의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들로부터 소송에 직면해있다.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들은 BT가 ‘뉴즈빈’ 같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게 해달라고 영국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뉴즈빈은 회원수 70만명을 거느린 영화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로, 할리우드 측은 이 사이트가 75개 이상의 영화를 불법적으로 유통해 연간 수억파운드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고등법원은 로레알 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판결을 보류했다.

영국 고등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경우, BT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계에선 처음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사례로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