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HS 국제분쟁신고센터’ 열어

관세청은 29일 대전 관세평가분류원에 ‘HS 국제분쟁신고센터(H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Dispute Settlement Center)’를 열었다.

2009년부터 비공식적으로 활동한 신고센터는 EU·미국 등과 FTA시대에 대비해 해외에서 품목분류 문제로 인한 수입국 관세당국으로부터 고세율 관세부과로 인한 관세추징 등 부당한 처분을 받는 수출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확대 개편한 것이다.

관세청은 2009년 유럽과의 DMB·GPS폰 품목분류 분쟁 성공타결로 1560억원, 2010년 이탈리아와의 캠코더 분쟁 타결로 100억원, 2011년 폴란드와의 LCD모듈 타결로 532억원 등 총 2300억원에 달하는 수출기업의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서는 품목분류 분쟁 대상물품의 분류논리 개발·제공, 수입국 관세 당국과의 실무접촉을 통한 논리설득, 관세청장 회의 의제로의 활용․지원, 관계기관과 공동대응과 같은 활동을 통해 제 품목분류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도열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한-EU 등 FTA로 그 어느 때보다 품목분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상대국 관세당국의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해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