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고령화로 국가채무 GDP 138% 전망"

국가재정운용계획 장기재정전망분야 작업반 이같이 밝혀

정부 재정정책 자문단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37.7%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장기재정전망분야 작업반'은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개최한 `열린 나라살림 공개토론회'에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인구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증가로 국가재정이 지속적으로 약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작업반은 "장기재정추계 결과 관리대상수지가 2010년 GDP 대비 1.1% 적자에서 2050년 8.3% 적자로 7.2%포인트나 악화할 것으로 추산됐다"며 "재정적자 누적이 결국 국가채무를 2010년 말 GDP 대비 33.5% 수준에서 2050년 말 137.7%로 크게 증가시킬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공적연금과 의료보장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해도 인구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규모는 올해 GDP 대비 6.0% 수준에서 2050년에는 17.8%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2010~2050년 기간 연금과 의료재정 지출의 증가규모가 GDP 대비 11.8%포인트로, 유럽연합(EU) 국가(5.6%포인트), G7(선진 7개국) 국가(7.3%포인트) 증가규모의 2배가량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업반은 "인구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증가는 현행 제도별 재원부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중앙정부가 GDP 대비 3.1%포인트, 사회보험료로 2.7%포인트, 지방자치단체가 0.8%포인트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나머지 5.2%포인트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적립금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계적인 장기재정전망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작업반은 "이번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연금·의료 등 지출이 급증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연금·의료 등을 포함한 세입·세출 모두 중장기 재정개혁이 필요하며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장기재정추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작업반은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별도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참여해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추계 연계 등을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통계청에서 5년 만에 발표하는 2011년 말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시점 이전에 장기재정추계 시스템 구축방안을 구체화해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재정부는 작업반의 제안과 토론 결과를 검토해 내년 예산안 편성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