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60개…인사철 되면 낙하산 무차별 '투하'

[官-영원한 철밥통]⑤지식경제부 <하>차관보 이하 출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 창립 18주년을 맞아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무역보험공사로 간판을 바꿔 달고 새롭게 출범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출범식에 참석한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장관, 유창무 무역보험공사 사장, 사공일 무역협회장이 현판 제막식을 마치고 박수를 치고 있다.(연합뉴스)

범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 통산산업부, 상공부, 정보통신부 등 포함) 과장에서 차관보급(1급) 출신들은 지경부 산하기관 요직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

특히 지경부는 중앙부처 가운데 산하기관이 가장 많다. 전체 286개 공공기관 가운데 60개가 지경부 소관에다 각종 산업 관련 협회도 수두룩하다.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06~2010년)간 공기업 임원 등으로 이직한 중앙부처 공직자는 지경부 출신이 59명으로 1위를 차지하는 등 퇴직 관료들이 둥지를 틀 자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공기업에 진출한 대표적 인물로는 유창무 무역보험공사 사장, 이강후 석탄공사 사장,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 남인수 중부발전 사장, 박봉규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이다.

유창무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1979년 동자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통상부 과장, 산자부 심의관, 무역위원회 상 임위원을 거쳤다. 이후 2003년에는 7대 중소기업청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2004년 한국무역정보통신 사장, 2006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두루거쳐 지난해 무역보험공사 사장을 맡고 있다.

이강후 석탄공사 사장은 행정고시 12회 출신으로 산자부 과장, 무역조사실장 이후 2004년 중소기업청 기획관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7년에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2008년에는 지경부 우정사업정보센터장을 거쳐 2010년 4월 석탄공사 사장으로 활동중이다.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통상산업부 법무담당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산자부 과장, 국장, 본부장을 거쳐 2006년 특허청 차장에 오른뒤 2008년 7월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1994년 통상산업부 주타이뻬이 사무관을 시작으로 산자부 과장, 공보관, 심의관을 지냈다. 2004년에는 환경부 대기보전국 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2005년 산자부 전기위원회 국장, 실장, 상임위원까지 역임했다.

남인석 중부발전 대표는 1978년 전매청 사무관으로 시작해 상공자원부 사무관, 통상산업부 과장, 산자부 과장을 지냈다. 이후 2002년 특허청 국장에서 2004년 과학기술부 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6년 산자부로 다시 돌아와 기술표준원 부장, 지경부 기표원 원장을 거친 후 2010년부터 중부발전 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봉규 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1980년 상공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체코대사관 상무관 대통령 경제정책기획비서실 행정관, 외국인투자지원센타 실장 등을 거쳤다. 2001년 산자부 국장, 실장 등을 지낸 후 2004년 한국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으로 옮겨갔다. 2006년 대구시 정부부시장에 있다가 2008년 산업단지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유관기관이나 관련 협회에도 상당수가 요직에 포진해 있다.

김홍경 항공우주산업 사장은 1979년 상공부 과장 1988년 공업진흥청 기획관리관, 국장을 지냈다가 1990년 상공부 국장, 통상산업부 심의관, 1998년 산자부 차관보를 역임했다. 이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2001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 부회장, 200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거쳐 2008년 항공우주산업 사장으로 재직중이다.

서영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은 1997년 통상산업부 과장을 거쳐 2000년 중소기업청 대구경북지방청 청장, 국장 2004년 산자부 무역투자실 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잠시 몸을 담았다. 이후 전자부품연구원 원장으로 갔다가 2009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초대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현태 디자인진흥원 원장은 상공자원부 서기관, 통상산업부 서기관, 산자부 과장, 부이사관, 실장, 지경부 보험사업단 단장을 거쳐 2009년 디자인진흥원 원장에 재직하고 있다.

조기성 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은 동자부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네덜란드대사관 1등서기관, 산자부 과장, 부장을 거쳤다. 2007년 대구경부지방중소기업청 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2010년 황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에 올랐다.

김창룡 표준협회장은 인도대사관 1등서기관을 시작으로 산자부 과장을 지냈고 특허청 국장, 차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1년 표준협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권영수 자동차공업협회 회장은 경제기획원 행정사무관, 대통령비설실 행정관, 특허청 과장을 거쳐 1994년 상공자원부 과장, 통상산업부 과장, 산자부 과장을 지냈으며 2003년 특허청 기획관리관, 심판장을 거쳤다. 이후 2008년 지경부 국장에서 2010년 자동차공업협회 상근 부회장에서 2011년 협회 회장자리를 꿰찼다.

김호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1987년 경제기획원에서 처음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정통부 과장, 경북체신청 청장을 지냈다. 2008년 충청체신청장을 지내다 2010년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직중이다.

김한진 광해협회 부회장은 1997년 통상산업부 가스안전 과장에서 산자부 과장, 광해방지사업단 본부장, 광해관리공간 본부장을 거쳐 광해협회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영수 경기과학기술대학 총장은 1971년 총무처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상공무 사무관, 과장, 국장 산자부 국장을 지냈다. 1999년 기계공업협회 상근 부회장 2000년 한국무역협회 전무 2005년 신세계 사외이사 2006년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원장을 거쳐 2009년 경기과학기술대학 총장으로 승승장구 하고 있다.

한 전문가 “최근 금융감독원이 퇴직 간부들의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하는 관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지만 관가에선 ‘낙하산식 산하기관행’이 여전하다”며 “공사, 협회 등 산하기관은 퇴직자들의 하나의 탈출구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