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외수익 송금세 갑론을박 팽팽

대기업 "송금세 인하시 적자감축 경기부양 효과" Vs. 정부 "세제혜택 대부분 배당금"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법인세율을 놓고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대기업들은 법인세 인하시 경기회복을 자극하고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애플의 경우 120억 달러, 구글은 17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290억 달러의 해외순익을 올린 상태에서 정부 등에 감세제안을 내놓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업들의 감세안은 해외에서 번 기업수익을 미국내로 들여오려면 35%의 법인세를 내야하지만 1년에 한해 세율을 5.25%로 대폭 낮춰 자본 유입을 용이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기업들은 감세조치를 할 경우 해외 수익을 미국내로 송금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미국내 세수는 수백억 달러가 늘어나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15일 열린 콘퍼런스에서 기업들은 이런 논리로 정부에 감세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조치가 이루어지면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와 미국 경제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며 이는 정부가 따로 재정을 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미국에서 경기부양책 효과를 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듀크 에너지사의 짐 로저스 대표는 "기업들이 10억 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직,간접 효과로 미국내 일자리가 1만5000~2만개 가량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의 해외수익 규모는 13억 달러 가량이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미국 정부와 의회가 유사한 세제혜택을 주었을 때는 효과가 신통치 않았다.

전미경제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세금감면에 따라 3120억 달러가 미국에 유입됐지만 이 가운데 92%는 배당금이나 주식환매 등의 형태로 주주들에게 돌아갔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도 일부는 미국내 수익을 세금이 싼 해외로 빼돌려 창출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당국의 세제혜택은 미국내 투자나 고용, 조사, 개발 등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로 세제혜택의 60%는 미국내 15대 다국적 대기업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미국내 직원을 해고하고 공장 문을 닫았으며 심지어 미국내 수익이나 자본을 다음번 세제혜택이 있을 때를 노려 해외로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난 2005년 세제혜택에 따라 159억 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한 의약품 제조업체 머크의 대변인은 "이 자금은 미국내 공장에 투자됐으며 미국 고용자들을 위한 봉급과 미국내 조사, 개발 등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이로 인한 혜택을 미국내 경제발전에 쓰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2006년까지 머크사의 세무업무를 담당했던 제이 슈워츠는 "돈에 꼬리표를 달아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미국으로 송금되면 이 돈이 어디에 쓰일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