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與 대세는 ‘반대’, 물건너 가나

사개특위 여야 합의안 휴지조각 될 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한 중앙수사부 폐지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빠졌다. 이달 초 중수부 폐지에 대한 검찰이 반기를 들고 청와대까지 나서 반대의사를 표명한 직후, 당내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거부 카드를 던지면, 야당이 아무리 중수부 폐지를 주장해도 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중수부 폐지에 관한 담판이 지어질 9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여야 및 검찰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이날 의총은 지난 7일 여야 합의안에 거부하는 의원들을 포함한 여당 의원 49명의 요청으로 열렸다.

당내 기류는 중수부 폐지 반대가 대세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지난 6일 청와대가 국회 사개특위안에 맞서 반대 입장을 내놓자 “청와대가 뒷북을 치고 있다. 예정대로 가는 게 순리”라고 했던 사개특위 주성영 한나라당 간사부터 입장을 선회했다.

주 의원은 9일 기자와 통화에서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5(반대): 25(찬성)이었다. 중수부 폐지 후 특별수사청을 만들겠다고 해도 50(반대):30(찬성)으로 나왔다”며 “먼저 저축은행 수사를 중수부가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지켜본 후, 사개특위 활동 기간을 더 연장해 특별수사청 신설에 대해 고민하며 중수부 폐지 논의를 더 깊게 해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김용태 의원은 “야당은 중수부 폐지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2012년부터 실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저축은행 수사를 마무리 짓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어떤 조직이 문 닫는다는데 일을 제대로 하겠냐”며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도 아니고 사개특위 소의 합의 정도는…(뒤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총요구 서명을 주도한 박준선 의원은 “49명의 의원 중 40명이 반대하고 있다. 당 내에서도 중수부 폐지는 안 된다는 의견이 거세다”며 “의총에서 담판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과 청와대의 중수부 폐지 반대는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총공세를 퍼붓던 민주당은 갑자기 뒤바뀐 한나라당의 태도에 당황하고 있다. 사개특위 김동철 민주당 간사는 “현실적으로 한나라당에서 거부하면 야당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며 “여당에서 청와대 명령을 받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