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황금주파수...공익성 감안해야"

"시장 기반의 주파수 관리가 가장 활성화돼 있는 미국조차 주파수에 대한 공익적 활용의 필요성은 인식되고 있다."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매체공학) 교수는 31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700㎒ 대역 주파수 이용정책의 올바른 방향' 주제의 세미나에서 700㎒ 대역의 주파수의 이용 방안을 논의할 때 공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내외 사례에서 주파수의 공익적 활용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경우는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디지털 전환 이후 여유 주파수에 대한 경매제 논의는 증대되고 있는 반면 주파수 활용의 주요 원리인 공익성 확대를 위한 정책 논의는 아직 활발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 주파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산업적인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면서도 방통위의 주파수 정책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이 돼야 할 주파수가 경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특정 기업에 의해 독점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시청료를 지불한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무료 보편적인 방송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700㎒ 대역 주파수의 활용과 배분 방식을 놓고 방송계와 통신업계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방송 관련 단체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미래방송연구회와 공동 주최했다.

700㎒ 대역은 전파 도달 거리가 긴 데다 혼선이나 잡음이 적은 까닭에 황금주파수로 불리고 있다. 현재는 지상파방송에 사용되고 있는데, 내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 108㎒ 대역폭의 주파수가 유휴 대역으로 남게 된다.

이런 까닭에 유휴 대역의 주파수를 이전처럼 방송용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통신용으로 쓰여 데이터 과부하 해소에 도움을 줄지 방송과 통신업계 사이에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광호 미래방송연구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삼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장, 김칠성 KBS 뉴미디어테크놀로지본부 송신부장,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파정책연구 그룹장,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