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해법 여전히 '조족지혈'...인공호흡기 불과

5.1대책 미흡한 점은

5·1 건설경기 지원 대책이 위기에 처한 건설사의 줄도산을 막고 주택거래에 숨통이 트이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먼저 PF 지원 규모 부터 문제다. 민간 배드뱅크를 통해 PF 부실채권 1조원 어치를 5000억원에 매입하겠다는 것인데 이는‘조족지혈’수준의 지원 규모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건설업계 추산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PF대출 25조원 가운데 최소 25% 정도인 6조원 가량이 부실채권이다. 따라서 지원 규모로는 올해 발생한 PF 부실채권의 10% 정도 밖에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다.

PF 매입 기준도 모호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장은 살리고, 정리한다는 기준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다는 소리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건설사들 스스로 회생시킬 수 있는 알짜 PF사업장마저 민간은행이 빼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중견업체인 K건설사 관계자는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사업을 무너뜨린 헌인마을 같은 부실사업장을 은행권에서 가져가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건설사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절반값에 인수키로한 PF 매입 금액도 걱정거리다. 건설사들이 단기 유동성 위기는 넘길 수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탓에 언발에 오줌넣는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가 빠진것도 아쉽다는 평가다. 건설사 줄도산의 근본원인이 DTI 등 금융규제 강화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에 있다고 보면 거래활성화 차원에서 DTI규제를 완화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장은 “건설사 입장에서 볼때 양도세 완화는 지엽적인 것”이라며 “주택수요가 생겨나려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DTI 등 규제를 풀어야 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가구, 다세대 등 소형 주택 공급에 치중돼 있어 난개발을 유도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아파트 공급물량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자 다세대, 다가구 등 규제를 완화해 목표달성에 나서려는 것 같다”며 “다세대 등은 도심 전월세난 해결에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도심내 난개발을 유도하고, 주차난·사생활 침해 등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민자사업 쪽의 대책은 미미하고 공공건설 대책은 아예 빠졌다.

재개발·재건축 촉진책은 뉴타운지구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 지원 확대안을 빼면 오히려 재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등 오히려 사업을 정리하는 쪽의 대책이 포함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