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출신 KT 이석채 회장 뿔났다

무조건 통신비 인하요구 수용못해

▲KT 이석채 회장

"투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없다면 망고도화는 누가 하나. 정부가 대신하던지 아니면 포기하란 얘기다."

이석채 KT 회장이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 회장은 대통령 경제비서실 수석비서관, 재정경제원(현 지경부) 차관을 거쳐 정보통신부(현 방통위) 장관으로 재직했던 정통경제관료출신이라는 점에서 정부와의 마찰에 관심이 쏠린다.

이석채 회장은 지난 26일 KT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후 제주웰컴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투자인센티브를 무시한 정부의 무조건식 통신요금 인하정책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진행 중인 방통위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로 구성된 정부 통신요금 테스크포스(TF)는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통신요금 개선 종합대책'을 두고 한 발언이다. 현재 정부는 가입비, 기본료 등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통신요금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회장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데이터트래픽 증가를 서포트하려면 계속적인 망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데이터사용 요금이 부담된다고 요금을 내리라고 하면 네트워크 구축비용은 누가 투자하겠냐"면서 반발했다.

현재 통신업계는 스마트폰 도입과 데이터무제한요금제 도입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데이터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 망고도화 작업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가계부담을 줄이겠다며 ’기름값 인하’에 이어 ’통신비 인하’라는 칼을 빼들고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 회장이 나서 일침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 회장은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정한 가격구조를 만들라는 주문은 수긍할 수 있지만 무조한 요금을 내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경제발전으로 사람들의 소비지출이 많아지고 통신비, 외식비, 문화생활비가 지출비중이 커지는 것을 모두 코스트(비용지출)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사용자들의 내는 통신비를 코스트로만 볼게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원동력으로도 구분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정부가 주도한 와이브로사업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KT에 정부의 인센티브가 인색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이 회장은 "데이터통신과 관련해서는 와이브로만큼 좋은 네트워크가 없는 데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인센티브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IT산업 미래를 위해 이런 점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