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진] 정부 “경제 미치는 영향 제한적”(종합)

경제분야 합동대책반 구성… 영향 대비

정부는 일본 강진이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단, 경제분야 합동대책반을 꾸려 관련 산업과 금융 등에 대한 영향은 계속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일본 강진과 관련 “1차적인 판단으로 볼 때 우리나라 경제를 비롯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12일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아직까지 일본의 지진 피해규모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 경제적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어제 밤 유럽시장에서 유가가 하락하고 엔화가 오히려 절상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와 연관이 깊은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과 CDS프리미엄 및 원화 환율 등을 점검해봤지만 큰 변동이 없었다”며 “신용평가사들도 일본 지진은 우리 경제를 비롯해 세계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

물론 이번 사태로 일본경제가 위축될 만큼 피해가 발생한다면, 일본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2010년 세계 GDP의 8.7%)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임 차관은 “일본은 세계경제 3위의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와 경제적 연관성이 높다”면서 “오늘 회의 이후 경제분야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국내·국제금융·물류·수송·관광·교역·산업 등 소관별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은 우리수출의 6.0%(2010년 281억8000만달러), 수입의 15.1%(643억만달러)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교역·물류·관광 등 분야에 일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임 차관은 “제조업의 경우, 국내 주요 제품들이 일본의 부품·소재에 의존하고 있어 대일 부품·소재 수입의 차질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자동차․반도체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일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간 내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지만 주요 일본 부품․소재 기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거나 물류 애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일부 업종의 차질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물류․수송은 센다이 공항 폐쇄, 일본 동북항로 4개 항만 폐쇄 등으로 일부 어려움은 있으나, 나리타 공항 및 인근 항만 이용 등으로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일본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2010년 879만8000명)의 34.4%(302만3000명)를 차지하고 있고 4~5월이 관광 성수기임을 감안할 때, 국내 관광업 등 서비스업에 일부 피해도 예상된다,

2010년 일본을 방문한 국내관광객(243만9000명9만명)은 전체 출국자(1248만8000명)의 19.5%를 차지했다.

임 차관은 “우선 부품소재·자원재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교역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물류수출 분야에 기업애로사항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요부품의 국내재고와 반도체 수출품의 현지재고는 충분한 상황이라 단기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사태가 장기화 할 경우 수급 안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차관은 “일본관광객의 감소로 국내 관광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듯이 일본의 구호 및 복구지원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