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잃어버린 10년’ 오나

中 최근 대응...과거 日 통화·부동산 버블 대책과 유사

중국 경제가 일본의 장기 불황인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의 초기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력 부족과 위안화 문제,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 광풍을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과제가 지난 1990년대 일본과 닮은 꼴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베이징에 들어진 주상복합 건물 전경. 중국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 광풍이 일면서 일본의 장기 불황기인 ‘잃어버린 10년’의 초기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금융완화 노선을 접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긴축 노선으로 선회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계속됐고 급기야 지난 27일에는 상하이와 충칭시가 부동산세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혁의 시발탄을 쐈다.

일본은 버블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1989년 금융 당국이 은행에 대출을 자제시켰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자 1991년 토지 가격의 0.3%를 매년 부과하는 지가세법을 도입했다. 부동산 대책을 대출 규제에서 세제로 한 단계 강화한 것이다.

중국의 경제와 대미(對美) 마찰 역시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초반의 일본과 닮았다는 분석이다.

당시 일본은 대미 무역 흑자가 커지면서 미국의 눈총을 받았던 시기.

일본에서는 미쓰비시은행 산하 뱅크오브캘리포니아를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 은행 인수가 본격화하면서 미국을 긴장시켰다.

중국에서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최근 방미의 최대 화두는 무역불균형 문제였고, 중국공상은행이 미국 은행을 인수하면서 1980년대 일본의 행보를 연상케했다.

중국은 일본의 고도 성장기에 나타났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인력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전체적으로 임금도 오르고 성장세도 둔화하는 이른바 ‘루이스의 전환점’에 다다랐다는 것. 일본에서는 1960년대에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은 위안화 절상 압력과 관련 1985년 프라지합의 이후 엔화 급등으로 일본 수출이 타격을 입으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버블 붕괴에 대해서는 대출 총량규제와 긴축 시기가 늦어진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이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 역시 일본의 과거 정책을 참고로 했을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중국은 국민의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되지 않토록 고성장 유지와 버블대책, 무역불균형 시정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국 경제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에 해당)와 중국 공산당 출범 90주년을 맞는 7월, 내년 가을 시진핑 체제 출범 등 1~2년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 루이스 전환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더 루이스가 제기한 개념. 개발도상국에서 더 이상 농촌 잉여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어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고 고성장도 둔화하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