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원자재 관세인하 늦추면 안된다

▲강구귀 이투데이 유통경제부기자(사진=이투데이)

최근 식품기업 A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정해진 올해 경영계획을 바꿨다.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이미 하고 있는 사업도 재조정에 들어갔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채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오른 원자재 가격을 제품에 반영해야하지만 정부의 초강수 물가 누르기때문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A사는 사업 축소라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현실 가운데 20일 정부가 발표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현 수준 이상으로 급등할 경우 긴급할당관세 제도를 적용해 관세를 대폭 낮추겠다는 조치는 환영할만하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워진 국내 식품기업의 경영에 숨통이 트일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긴급할당관세는 가격 폭등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부서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급할당관세 시행을 늦추고 있다.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할려면 원자재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야 한다는 단서조항까지 내놨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이 식품기업의 경영환경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오른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긴급할당관세 시행이 늦어지면 올해 사업계획이 줄 지어 정지되는 등 식품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너무 크다.

원자재가 고공행진을 이어나가는 만큼 18일 정부가 결정한 탈지·전지분유 뿐만 아니라 다른 원재료에도 빠르게 할당 관세 시행이 시급하다. 현재의 물가상승은 식품기업에 대해 압박하는 조치로는 잡기 어렵다.

무엇보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식품기업이 가지게 된 위기감을 종식시키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매년 오르고나서 조치하는 정부의 굼띤 대응으로는 기업들의 안정적인 사업이 어렵다. 정부의 친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좀더 똑똑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