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체계 대대적 전면 개편 나선다

정부, 최고전략회의 신설 등 검토

UAE 원전 수출 이후 추가 원전 수주가 단 한건도 없는 가운데 정부가 원전 수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전망이다.

14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원자력발전 수출 사업을 총괄 지휘할 범정부 ‘해외원전사업 최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원전수주 전문회사 설립과 원전 설계부터 시공까지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해외원전사업 관리 효율화 방안’을 내달 중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안은 UAE원전 수주 이후 제 2, 3의 원전수출 후보 입지를 일본 등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이지는 등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원전 수주 체계가 △한국전력의 단독적인 사업 추진으로 종합적인 수주 전략 미비 △엄격한 감사 등으로 영업 활동에 대한 자율성 제약 △PPP(Public Private Plant) 등 복잡한 사업 구조를 만족시킬만한 경쟁력 있는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주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원전 수출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될 예정인 ‘해외원전사업 최고전략회의’는 지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관련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까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원전과 다른 사회간접시설(SOC) 사업을 연계하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원전수주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8월 전력산업 구조개편안 발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원전 공기업 역할 조정에도 속도가 붙는다. 한전은 원전 수주를, 한수원은 EPC(설계·조달·시공)를 전담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원전 연구개발(R&D) 체계도 한수원의 통합 관리쪽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내 원전 수출본부가 신설되고, 원전 수출 기구를 구성하는 안도 지경부 검토 대상이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범 부처는 물론 유관기관, 건설사 등이 모두 합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원전수출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제2, 3의 원전수주에 최대 걸림돌인 금융조달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명쾌한 답안이 나오는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