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서울에 소형주택 30만호 공급”

2020년까지 서울시에 1~2인용 소형주택 30만호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향후 10년 예상증가수요 30만호의 충족을 위한 ‘2020년까지 50㎡이하 소형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고령화, 출산율 저하, 다문화가족 증가 등으로 1~2인 가구 증가가 이렇게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공급추세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1~2인가구용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려 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정의한 소형주택 개념은 50㎡이하 주택으로서, 공급계획의 주요 골자는 △수요에 맞는 소형주택 유형 다양화 △택지개발사업,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등 공공사업에 50㎡이하 소형주택 일정 공급분 의무화 △적정 기준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사업 소형주택 공급 유도 등이다.

◇실수요 중심의 다양한 유형 소형주택 공급= 서울시는 그동안 수익성에 따라 중·대형에 편중된 공급자 위주의 주택공급 경향을 앞으로는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입주가 어려워 고시원과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최저소득 1~2인 가구를 위해 ‘임대전용주택’을 신설키로 했다.

‘임대전용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20㎡이하의 주택으로서, 세대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욕실과 부엌 등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 이하로서 바닥면적 660㎡이하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주차장 기준도 완화해 건설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는 또 최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유형 확충을 위해 여인숙, 휴게텔, 휴면텔 등 1인 가구의 다양한 거처시설을 주택유형으로 흡수할 수 있는 초소형 주택유형 개발을 연구해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사업 소형주택 일정 공급 의무화= 서울시는 시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보금자리 등 공급개발사업과, 장기전세주택(시프트)부터 50㎡이하 소형주택 일정 공급분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내곡·세곡2·항동 등 이미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는 85㎡초과 분양주택을 지구별 공급여건·시기를 고려해 내년까지 구체적인 적정 기준을 마련, 50㎡이하 주택으로 일부 전환할 예정이다. 이후 신규 택지개발지에서는 1~2인 가구형 공급개념을 계획 초기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해 소형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특히 역세권 주변지역에는 주상복합부지나 도시형생활주택 택지 공급 등을 통해 50㎡이하 소형주택을 공급한다.

건설형·역세권·재건축사업의 장기전세주택도 신혼부부, 중·장년 부부 등 2~3인 핵가족형으로 50㎡이하 소형주택 유형을 신설해 공급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통해 민간사업시 소형주택 공급 유도= 시는 민간개발 사업지에서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2011년까지 민간사업 분야의 소형주택 공급기준과 인센티브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수요가 매우 높은 대학가·역세권 주변 사업지에 대해선 권장 또는 의무화 방식으로 1~2인용 소형주택의 적극적인 공급을 유도하고, 용도지역 종세분·종상향시와 기준용적률 인센티브 20% 상향 등의 인센티브 방식으로 소형주택을 적극 확충할 계획이다.

주로 역세권 주변 등 시가화 중심 지역이 사업 대상이 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소형주택 수요가 높은 기존주택 밀집지 등의 사업시행시에는 50㎡이하 소형주택 공급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앞으로 늘어나는 실수요는 3인 이상 가구보다는 1~2인 가구가 대세라는 점에서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지난 4년 간 서울의 주택 개념이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뀌었다면 앞으로는 수요자 배려형 주택정책을 통해 1~2인 가구 소형주택을 적극 늘려 주거안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