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재 통할까

다이빙궈 국무위원 전격 방한

중국의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방한하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중국이 중재 노력에 나서는 듯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6일 양제츠 외교부장의 방한을 중국이 전격 취소하면서 한미서해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한국과 북한이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천안함 사태 당시와 같이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이번에도 북한을 두둔하고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26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만나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의 환구시보에서 "북한은 사실상 독약을 마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한 것이 주목을 끌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논평을 통해 "연평도 포격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은 중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전격 방한하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중국이 중재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양제츠 외교부장의 방한 취소에 이어 격이 높은 부총리급인 다이빙궈 국무위원으로 방한 인사의 격이 높아졌다는 것은 중국이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천암함 사태 때와 이렇게 중국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확돼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해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표명하고 있어 긴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도발로 사태가 확대되는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북한의 포격 도발로 자신의 코앞에서 한미간 대대적인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되는 데 대해서도 크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포격이 민간인 사망까지 이어지면서 한미의 무력시위의 성격까지 포함하는 대대적 군사훈련이 서해에서 전격 실시되는 데 대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면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의 이명박 대통령 예방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이빙궈 국무위원과의 2시간이 넘는 이례적인 장시간 회담과 15분의 독대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시 더는 인내하지 않고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남북한 사이에서 중국이 공정한 중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측은 회동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라는 중립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결국 중국의 중재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중국과 북한은 천암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을 재개해 남북간 대화를 주장하고 테일블에서 이같은 사안들을 논의하자고 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것과 이번에 북이 공개한 고농축우라늄제조를 중단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같은 입장차이로 인한 한계속에서 중국의 중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다.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영향력에 미국과 한국이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또한 중국이 여전히 북을 두둔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태도가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 속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28일 한국시간으로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서해한미연합훈련과 관련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중국의 기존 입장대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서해한미연합훈련 반대라는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할지 아니면 북의 도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