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정상들의 발언을 통해 본 환율전쟁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국가들 간에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실제로 갈등이 증폭된 의제는 ‘환율’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이다. 환율의 변동에 따라 경상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한 나라가 흑자 폭이 커짐과 동시에 다른 나라가 적자 폭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있다.

환율과 경상수지 의제에 대해 가장 대립각을 세우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 열린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촉발하고 세계 경제회복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통화 재평가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후 주석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표적 수출 강대국 중국과 독일은 최근 6000억달러를 푸는 미국의 양적완화에 대해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일본 간 나오토 총리도 “각국이 통화가치를 잇달아 절하하는 경쟁에 나서는데 이는 자유무역 흐름을 역행하는 것” 며 “환율 문제에 협력할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각국이 공유해야 한다”고 말해 독자적인 양적완화 정책으로 달러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미국을 우회적으로 공격했다.

하지만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대화가 논쟁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발언해 민감한 사안에 전면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모습이었다.

유럽연합(EU)은 경상수지 해결에는 미국과 같은 입장을 같이 했으나 방법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헤르만 반롬푀위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경상수지 불균형은 조정해야 할 신호로 이해하고 EU는 경쟁력 상실을 대비해야지만 기계적 접근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환율분쟁과 연계된 ‘경상수지의 목표관리제’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조치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독일의 반대가 강력하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경상수지 목표를 정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효과도 없다”며 종전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늘과 내일 회의에서 글로벌 이코노미와 프레임워크에 대해 한 걸음 더 나간 구체적인 합의를 해서 세계 모두를 안심시키자”고 말해 의장국 수장으로서 각국의 대립을 봉합하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