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글로벌금융안전망’이 뭐야?

용어 어려워 중요성 못 느껴

11월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정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G20 준비위 관계자들은 국민들이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준비위 회의에서 G20의 홍보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용어가 어려워도 알려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G20 정상회의의 의제 가운데는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일시적인 유동성의 쏠림현상으로 경제 체제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구조를 만들자는 논의다. G20의 목표인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 달성’도 마찬가지다. 무엇을 의미하는 지 쉽게 와 닿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용어인데도 거리가 멀게만 느껴진다.

유동성 위기가 오면 서민생활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는 해고 통보가 밀려오게 된다. 우리나라는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회복이 어려운 사태를 겪어야 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도입되면 글로벌 금융 위기나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유동성 위기에 사전 대처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유동성 위기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아시아 신흥국들이 외환 보유고를 과도하게 쌓을 요인도 줄어들게 되면서 대신 내수가 강해지고 결국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결국에는 서민생활과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들이다. 단순한 외교적인 행사만은 아닌 것이다.

개발 의제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의장국으로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로부터의 신뢰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들 국가는 벌써부터 우리나라 관계자들에게 의장국이 된 것에 대해 축하를 보내면서 성원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특히 개발의제와 관련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유일한 나라로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데 나서면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위상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G20는 G8과 같이 그 영향력을 정치·군사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적인 문제는 정치와는 거리가 멀지 않기에 실현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정치성을 지향하기에는 쌓여 있는 경제적인 현안들이 한계로 작용한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20의 영향력이 커지면 취급하는 이슈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간접적으로 모두 경제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G20 체제의 정치 군사분야 확대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