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3차 환율전쟁' 해결 실마리 찾아야

[G20 서울 정상회의 D-30]주요 과제들

G20의 구조는 글로벌 금융 위기 과정에서 형성됐다. 2008년 9월 리먼 사태가 발생하고 세계는 G20 틀 내에서 금융개혁과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폭락을 막기 위한 재정 투입 등의 정책적 공조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기가 미국과 영국의 ‘탐욕스런 자본주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주장에 대해 미·영 자본주의의 반격이 전개됐다.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해 지난해 9월 일종의 동반 책임론이 등장한 것이다. ‘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 ‘금융개혁과 함께 정책 공조’라는 명분 아래 중국 등 수출 중심주의 국가들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미·영 자본주의는 위기의 근본 원인을 수출중심 국가들이 수출로 번 돈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하면서 부동산 버블이 왔고 글로벌 불균형이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한 미국의 저금리로 소비와 대출이 늘어나며서, 이는 유동성 증가를 초래하고 결국은 서브프라임 사태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의 입장은 미국의 씀씀이가 컸기 때문인데 왜 갑자기 수출 중심국을 비난하느냐고 반발했다.

G20 정상회의의 틀 속에서 강대국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명분 하에 서로 필요한 것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은 ‘균형 있는 성장’을 지적하고 중국은 씀씀이를 능력 이상으로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중시했다. 소득격차와 남북문제 등 개발 격차를 줄인다는 의제도 중국의 주장으로 G20의 의제로 들어간 것이다.

올해 들어와 전선은 더 넓어져 중국의 환율문제 대신 그리스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졌다. 이 때문에 사안이 별로 없었던 토론토 정상회의가 중요 회의가 돼버렸다. 이전에는 중국이 타겟이었다가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표적이 독일로 넘어가 버렸다. 독일에 대해 재정 여력이 있는데도 왜 긴축을 했는지 대한 지적이었다.

때문에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재정긴축과 회복의 조화가 어색하게 코뮤니케 문구로 합의된 것이다. EU는 재정건전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하지만 미국은 여력이 있는 독일, 중국 등이 재정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중국은 글로벌 불균형과 환율 문제를 싫어하고 유럽은 재정문제를 들먹이는 것을 싫어했다.

이러한 논의 배경을 지니고 있는 G20 정상회의가 11월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 회의는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와는 달리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상호평가과정(MAP, mutual assessment process)을 거쳐 개별 국가별로 정책대안을 도출하게 된다. MAP는 지난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실행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G20은 1차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국가 그룹별 정책 대안(policy option)에 합의한 바 있다.

MAP는 G20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작업으로 20개 국가의 합의를 통해‘ 세계경제의 틀’(framework)을 내놓는다는 의미가 있다. MAP는 재정, 환율 정책 등 세계 경제 주요 이슈를 포괄하고 있어 G20의 지속성을 받쳐주는 하부구조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은 3~5년의 중장기 정책대안을 G20에 제출하고 서로 회람하면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회원국들은 이후 워킹그룹 협의 과정 등을 통해 서로 간에 코멘트나 수정사항을 등을 제시하면서 상호 평가과정을 거친다.

IMF와 세계은행도 이 과정에서 기술적 통계적 분석,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평가과정을 거치면서 각국의 정책대안이 다듬어지게 되는 것이다.

MAP는 각국이 도전요인이 무엇인지 평가하고 해소요인을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로 입장이 다른 선진국과 신흥국이 협의를 통해 어렵게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 G20 관계자의 설명이다.

11월 정상회의에서는 개별 국가에 대한 정책대안에 대해 합의하게 되면 코뮤니케 본문에 핵심 내용이 포함되고 각 개별국의 정책대안은 부속서로 첨부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토까지는 그룹별로 정책 대안 검토가 이루어져 숨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개별 국가별로 상호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민감한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 있다.

상호 평가 과정에서 수정 여부를 논의하고 수정이 되면 글로벌 경제가 좋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하게 된다. 이러한 의견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공조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IMF 쿼터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5% 이전하는 문제도 11월 합의를 볼 예정이다. IMF 쿼터 문제는 회원국 간 제로섬 게임으로 치열한 자국 이익을 놓고 부딪치게 된다. 미국의 쿼터 17%도 조정이 있을지가 관심이다. IMF 이사회에서 85% 지지를 받아야 사안들이 통과되기 때문에 미국은 독자적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유일한 나라다.

금융개혁은 바젤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져가고 있다. 실제로 바젤위는 지난달 12일 은행들이 2013년에서 2019년까지 ‘바젤 Ⅲ’에 따른 자본 건전성 조건을 단계적으로 적용받도록 결정했다. 바젤 Ⅲ 최종안은 서울 정상회담에 제출돼 승인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규모가 크고 주요 위치를 차지하는 은행들의 경우 자산 처리에 대한 사전 계획을 미리 설정하는 사망선택유언(living will)도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망선택유언을 통해 대형은행은 파산의 경우 자선처리를 사전에 계획하면서 정리할 사업과 살릴 사업을 미리 정해 놓게 된다.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금융안전망, 개발 의제에 대해서도 구체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새 금융규제의 명칭도 관심사다. 통상 BCBS 본부가 있는 스위스 바젤의 지명을 따 ‘바젤Ⅲ’로 불리지만 정부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에서 내심 ‘서울협정’이나 ‘서울 프레임워크(협력체계)’라는 이름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