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핫이슈] 美경제 아킬레스건 고용시장 해법은

美고용시장 돈으로 풀 수 없다

미국의 경기회복세 둔화에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제2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고용시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저명 시사월간지 애틀랜틱은 최근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정부가 돈을 투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근 고용시장의 부진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다른 해결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 고용시장의 침체에 대한 원인 및 해법을 놓고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08~10년 실업률 변동 추이(tradingeconomics.com)

미국은 부동산 버블 붕괴 및 금융위기로 17%에 가까운 인력이 실업 상태에 있거나 임시직에 근무하고 있다. 이는 뉴욕주와 버지니아주의 인구를 합한 수와 비슷하다.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9만5000개 감소하면서 지난 6월 이후 넉달째 감소세를 보였다.

9월 실업률도 전월과 동일한 9.6%를 기록해 14개월 연속 공식 실업률이 9.5%를 웃돌았다.

애틀랜틱은 고용시장의 침체원인에 대해 2가지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첫 번째 관점은 최근 고용시장 침체가 경기순환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경기침체기로 정부가 더 많은 돈을 풀어 소비심리를 진작하면 경기가 다시 회복기로 순환하면서 고용시장이 다시 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최근 “미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 경제가 1990년대 일본처럼 장기적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면서 “특히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지난 9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경기회복세를 지탱하고 고용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의 고용 및 인플레이션 전망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연준의 추가 유동성 공급확대 조치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미국 구직자들이 직업박람회장에서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블룸버그)

두 번째 관점은 미국 고용시장의 부진이 근로자의 직업기술과 고용주의 수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롯된 구조적 문제에서 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돈을 풀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은 고용시장 회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특히 고용시장의 부진을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사람들의 주택구입열기가 쇠퇴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인 건축업과 가구제조업의 고용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애틀랜틱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미국의 주요 산업별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용이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제조업과 건축업은 일자리가 가파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및 보건분야는 꾸준히 일자리가 늘고 있었다.

미국 산업구조의 변화로 교육 및 보건 분야의 일자리가 늘고 있긴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건설 및 가구 분야 근로자가 단기간에 교육 및 보건 등 일자리가 비교적 풍부한 분야로 취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용시장의 혼란에서 구조적 문제를 떼 놓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주택 수요감소라는 근본적 원인에서 비롯된 건축 및 가구산업 등 관련 산업의 위축은 정부가 막대한 돈을 투입해도 이들 분야의 근로자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단기적 경기부양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일자리 수요가 많은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고용시장의 근본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