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원금리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중소기업 분야 재정이슈 공개토론회

중소기업 지원금리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인상에 따른 수익은 정책금융의 위험관리비용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 저금리가 시장금융 활용이 가능한 기업들에 정책금융 수요에 편입되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효율화 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영역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중기청 정책자금이 여러 정책금융 수단 중 시장금융과 가장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했다.

조 연구위원은 “그간 정책금융은 시장금융에 비해 기간, 금리 등에서 양호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측면이 있으나 정책금융의 지원조건은 특정 정책의 목적성에 따른 우선순위와 정책 위험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 목적성에 의해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와 지원조건상의 배려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창업지원, 기술 기반형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성은 있지만 정책위험도가 높을 경우 가용성 제공이라는 양적 측면의 지원기능 이외에 지원조건의 우대적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자금의 경우 은행 협약자금 비중이 높아 은행적격업체에 대한 지원 비중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운용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시장금융의 자원배분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에 대한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정책금융공사의 온랜딩 자금은 최근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중견기업 지원 및 장기자금 공급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연구위원은 지나친 저금리가 정책금융의 가수요 유발과 함께 시장금융 활용이 가능한 기업들이 정책금융 수요에 편입되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정책금융의 수급 균형을 뒷받침하는 가격기능 측면이 강조될 필요성도 있는 상황으로 현행대로 공자기금 대출금리 수준에 연동하되 정책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자금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상향조정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원금리의 상향조정 문제는 중소기업 부담과 직결되므로 수요자의 수용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일관되고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하며 다만 지원금리 인상에 따른 수익은 정책금융의 위험관리비용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적정한 정책금융 지원규모 추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정책금융의 비정상적 확대를 억제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경기여건을 감안해 안정적 운용기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