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대책]수도권 "거래 활성화" - 지방 "영향 없다" 평가

정부가 29일 발표한 8.29주택거래 활성화대책과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평가는 상이했다.

◇ 수도권 "규제 풀어지면 거리 활성화 될 듯" =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는 까닭에 이번 조치에도 경기가 금새 살아날 것 같지는 않지만 주택경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인천지역 중견건설업체 대표 이모(50)씨는 "그동안 부동산 규제가 너무 지나쳐 거래가 거의 없었지만 이번 조치로 송도.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수도권 부동산업계나 건설 업계 역시 "침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경기 부양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활성화 시기와 그 효과에 대해선 더 두고봐야 한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3차 보금자리주택인 시흥.광명지구 사전예약 물량이 무더기 미달된 시흥시청과 광명시청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거래 활성화에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부동산 경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실수요자들이 움직여야 침체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지방은 영향력 미비 할 것" =

부동산114 이진우 대구경북지사장은 "이번 조치의 큰 관심사인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규제완화가 수도권 중심이어서 현재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지방에는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최초로 내집을 마련하는 수요자들에게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지방의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는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영산대 부동산연구소 서정렬(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발표 내용 대부분이 이미 예고됐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못할 것"이라며 "수도권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그 폭은 적겠고, 지방 부동산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치는 기존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이것이 전반적인 부동산 부양의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지방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며 일부에서는 대책이 지방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과 건설사 유동성 지원 역시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김만구 사무국장은 "현재도 각종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정부의 이번 유동성 지원이 얼마나 돌아갈지는 미지수"라며 "각종 규제완화와 함께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 완화가 뒤따라야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구지역 민간 건설업계도 "거래가격 하락 등으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조차 먹혀들지 의문"이라고 했다.